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 절차 정리

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최저생계비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 차 ]

개인회생의 의미
신청 조건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진행 과정

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위한 법적 절차로,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3년(최대 5년) 이내에 채권자에게 특정 조건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해당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신청 조건

1.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신용대출, 신용카드 대금, 세금, 개인 대출, 통신료, 연체료 등이 해당됩니다.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환급금, 사업장, 거주지의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변제 기간 동안 총 변제액은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유한 재산보다 적게 빚을 갚는 경우가 없도록 총 변제액은 재산 가치보다 크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3. 일정한 소득 : 급여 수령자, 사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 소득 증명이 가능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최저생계비

1.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위소득의 40~60% 수준입니다. 개인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이 월 변제금으로 결정됩니다.

2.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하며, 채무자의 가족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이를 참고하여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 주거, 교육, 의료 등의 기본 생활비를 포함합니다.) 지역마다 상이하며, 24년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8,445원부터 6인 가구 7,618,369원 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

1. 신청서 제출 : 먼저 채무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동기 및 사유, 현재의 재산 및 채무 상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정확한 채권자 목록이 필요합니다.)

2.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절한 계획안이 없을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은 동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금지 명령 :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여전히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미 경매에 올라간 물건이 있다면 중지 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금지 명령 이후의 소득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4. 개시 결정 :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후 2~3개월 안에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금을 적립이 시작됩니다.

5. 채권자 이의 기간 및 채권자 집회 :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꾸준한 변제금 납부가 중요합니다.

6.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신청 :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한 뒤, 면책을 신청하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 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의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7. 법률적인 절차 진행을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도 수일 내로 추심이 정지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