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국내 경제의 악화로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 후 5년간 사업을 유지하는 업체는 40%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폐업지원, 재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합니다.
1. 경영개선 지원사업
경영개선 지원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의 경영 진단이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교육, 경영개선사업화, 폐업지원 등으로 연계되어 지원됩니다.
1) 경영개선교육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피보팅 전략, 사례 학습, 소비 트렌드, 상권 분석 등 약 30시간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2) 경영개선사업화 :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전략 도출, 실행, 사업화 과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2. 원스톱 폐업지원금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이미 폐업을 한 경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사업체의 대표이어야 합니다.
- 기초, 심화 및 특화 교육의 경우, 만 69세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채무조정신청지원: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등을 지원합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재기 등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2) 법률자문 :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점포 철거비 지원 :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용면적(3.3m2) 당 13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취업/재창업 지원
1. 재취업 지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사업체의 대표자가 대상이며 만 69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23년 기준은 이미 폐업을 한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24년도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재취업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취업기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시장에 원활한 진입을 도와 줍니다
2) 전직장려수당 : 구직활동 또는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재창업 지원
재창업의 의지가 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창업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2)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18일 현재, 전직 장려수당 신청 일정 및 지원금 지원 일정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을 위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2) 소상공인 확인서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추가로 지원 항목 및 대상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공고문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